보육뉴스모르면 손해 보는 20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13가지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으로 확대됐어. 지원대상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고,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해.
2.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됐어. 지원대상은 0~1세 아동으로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어.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돼.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2024년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됐어.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과 임신 준비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2024년 4월부터 지원될 예정이야.
5.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야.
6.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태아 포함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 공급이 3월 25일부터 도입돼. 또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될 예정이야.
7.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그간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지만, 3월 25일부터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될 예정이야.
8.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024년 3월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열차 운임 할인이 30%에서 50%로 확대될 예정이야.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해.
9.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돼.
10.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어.
11. 늘봄학교 본격 도입
그간 시범 운영하던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천 개로 늘리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야.
12.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이야.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13.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야. 이에 따라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공개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345건 중 주요 육아 정책 13건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사이트(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