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엄마'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월 3일 낮 12시 서울 종각 보신각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타종행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종행사에는 양육피해 당사자인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아빠·엄마의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의 양육비 대신지급제를 비롯해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해모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 운영이 장기간 파행되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아이들의 꿈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j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27 09: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