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반발에 없던 일로 예산권 쥔 기재부 속수무책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암초
줄줄 새는 예산을 줄이겠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나섰던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아이돌봄 사업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보육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던 기재부의 계획이 무산된 것. 기재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넘기는 방향으로 보육사업 통폐합을 진행해왔다.
9일 기재부와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예산안에서 여가부는 총 638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 아이돌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787억원으로 여가부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당초 여가부에 내년 아이돌봄 예산으로 '0원'을 배정했다. 아이돌봄 사업을 보육·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처 최대 사업을 뺏긴 여가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없던 얘기'가 됐다. 소위 '밥그릇 싸움'이 발생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라도 협업을 유도하겠다던 기재부도 이번엔 손을 쓰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는 기재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2016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비과세 감면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중복사업의 일순위로 지목됐던 것이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보육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나온 '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아이돌봄·복지부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여가부 방과후아카데미·복지부 지역아동센터.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등이 대표적인 정부 유사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여가부가 아이돌봄 예산을 되찾아 온 것은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봄은 여가부 최대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여가부 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정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아이돌봄 사업은 별도 조직 없이 결혼·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가족정책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예산만 780억원 가까이 되는 아이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3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육 사업이) 통합된다면 보육예산을 수조원씩 받는 복지부로 결국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보사연 강혜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기능 중심 부처와 대상자 기준의 부처가 공존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라면서 "개별 단위사업 차원의 조정에 앞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료 지원사업과 양육수당제도, 아이돌봄 사업 간 관계 및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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