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 확대해야"

송고시간2015-10-23 06:00

국회예산정책처 "사업규모 축소로 저출산 해결에 효과 없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현재의 사업규모로는 목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이 사업은 시행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사업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시범사업을 하고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3년 하반기에 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 사업 예산 16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의 신규 복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 말미암아 기재부와 예산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다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원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다시 반영되며 되살아났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복지부의 예상보다 한참 늦은 2014년 11월에야 나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014년 10월로 잡았던 시범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이 애초 시행계획보다 1년이나 늦춰진 이유다.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쪼그라들었다.

복지부는 애초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값 월 7만5천원에 조제분유값 월 1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달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로 대폭 줄였다.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천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천원으로 책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 비교할 때, 기저귀 지원액은 약 43%, 조제분유 지원액은 약 31%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수준이 축소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