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맞춤형 복지로 삶의 질 높였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 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분야 예산을 2013년 99조 3000억원에서 올해는 123조 4000억원으로 약 24.2% 확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31.9%에 해당한다.  

정부는 확대된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정부는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보육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교사·대체교사 약 1만 3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아동 600만명을 대상으로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보건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새롭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등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 접종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448만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2만명에게 치매 요양서비스 제공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시행하면서 어르신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448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제도의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014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경증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4 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2015년 12월 현재 1만 9472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부담 경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음파 검사, 첨단 필수검사, 고비용 치료법 및 고가 약제 등 총 383항목의 급여 확대를 완료해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총 6147억원을 경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4년의 경우 선택진료 가격을 낮춰 환자들의 부담이 약 38%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80%에서 67%로 축소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2014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해 4인실 기준 입원료 개인부담이 65~70%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건강보험 적용병상 보유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연간 환자 부담이 약 2700여 억원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년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취약계층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새롭게 개편됐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총 수급자는 개편 직전인 2015년 6월 132만명에서 2015년 12월에는 165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도 40만 7000원에서 45만 6000원으로 5만원 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고용복지+센터’를 2015년 12월 기준 40개소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17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해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박근혜정부는 초저출산 탈피와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을 만혼추세 심화로 규정하고 ‘청년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개 확대, 13만 5000가구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핵심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삶의 질, 생산인구 대비 인구 경쟁력 확보, 실버경제 육성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1인 1국민연금 체계 확립,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했으며 만성질환관리부터 치매, 장기요양, 호스피스 등 노인보건의료체계를 다각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인구문제에 대한 미시적이고 현상적 접근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맞춤형 복지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전국 15개소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2배, 서비스 연계 실적이 3.4배로 확대되고 주민 만족도가 향상(82 → 93점)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마련, 올해 700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사
례관리를 수행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이를 2018년까지 전국 3496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 이·통장 9만 4000명,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6만 3000명, 좋은 이웃들 2만 3000명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고 있다.

뉴스테이 및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박근혜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을 지난해 1월 마련해 역점 추진 중이다.

뉴스테이 도입 첫 해인 2015년에 당초 공급목표인 1만 가구를 초과한 1만 4000 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중 6000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자 모집결과, 인천도화지구는 5.5대 1, 위례지구 10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각각 5일, 4일만에 100% 계약을 완료하는 등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16년에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안정 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부지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급량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5만 가구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5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만 2000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행복주택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5년 12만 가구 등 2017년까지 역대 정부 중 최고수준인 52만 7000 가구를 공급(준공)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망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152곳에 8만 8000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10월부터는 서울의 4곳, 847 가구에 대한 행복주택 첫 입주도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2016년에는 전국 23곳에서 1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와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신규로 도입, 2016년 11곳에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도 신규로 도입해 2016년부터 2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