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정보

자격기준

구분 자격 조건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자격

구분 자격 조건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격정지

원장 자격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 제1호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1월 이내 자격정지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 제1호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1월 이내 자격정지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절차

자격정지 사유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 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발생
↓
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행정처분을 부과할 것 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청문 실시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
자격정지 처분
  •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
사후조치
  • 어린이집 대표자 :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 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정지 처분 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격정지 결정사항 통보, 자격정지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기준

구분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원장 자격취소 기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1310,'08. 8. 2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22조의2 위반)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소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
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
청문 통지 및 실시(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
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여부 심의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요을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
차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