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행정, 운영정보

보육대상

  • 만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 27조 단서).

반편성 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반 2020. 1. 1. 이후 출생
만 1세반 2019. 1. 1. ~ 2019. 12. 31.
만 2세반 2018. 1. 1. ~ 2018. 12. 31.
만 3세반 2017. 1. 1. ~ 2017. 12. 31.
만 4세반 2016. 1. 1. ~ 2016. 12. 31.
만 5세반 2015. 1. 1. ~ 2015. 12. 31.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반별 정원 기준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 1명 2명 3명 3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연령 혼합반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혼합반 운영 만 0세와 만 1세 영아 만 1세와 만 2세 영아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 만 3세와 만 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 2세와 유아(방과 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원칙

만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포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영아반(만 0세~만 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 어린이집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시도별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야간 연장 보육료
  • 시간 당 3,200원
야간 12시간 보육료
  • 정부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수납 한도액 100%
24시간 보육료
  • 정부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수납 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정부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도 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수납액(2021. 3. ~ )

(단위 :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 보육) 부모부담 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 0~5세 보육료 및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84,000 0
만 1세 426,000
만 2세 353,000
만 3세 260,000
만 4세
만 5세
장애아 보육료 구분 없음 502,00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만 0~5세 보육료 및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84,000
만 1세 426,000
만 2세 353,000
만 3세 26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만 5세
장애아 보육료 구분 없음 502,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 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 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 부담 없음.

일반기준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 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 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 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직원 이외에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취사부 채용기준(예시)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이상
  • 3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집단급식소로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등의 보육교직원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례인정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특례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특례인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ʻ방학ʼ)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어린이집 보험가입

구분 가입내용 부담원칙
영유아생명ㆍ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공제회(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 라고 함)의 ‘영유아생명·신체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아동의 생명·신체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 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어린이집 부담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가능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 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화재보험 가입으로 대신 가능하나 교재, 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함
  • 공제회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자동차보험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국민연금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가입해야 함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보험료율 : 9% (사용자 및 보육교직원 각각 4.5%)
    - 문의전화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 1588 / www.nps4u.or.kr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 1/2
건강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가입해야 함
    - 신고의무자 : 사용자 (어린이집의 대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해야 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됨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 www.nhic.or.kr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보수월액× 5.99%×1/2)+
(보수월액×5.99% ×6.55%×1/2)
고용보험
  •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조의 2)
    - 보험료 : 임금총액 × 0.7% (보험료율)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 1588-0075 / www.kcomwel.or.kr
※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원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9(보험료율) →
① 실업급여(0.65%)
②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 보육교직원 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5.5 → 실업급여(0.55%)
원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인 경우 : 가입 가능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 (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등)에 한함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 시·군·구청장
  • 확인대상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 신원조회 주체 : 시·군·구청장
  • 내용 :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구분 채용조건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조건부로 채용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08년 3월 이후부터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8과목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

채용방법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로 대신 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특수교사 및 치료사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